zkVoting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크립토(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zkVoting 전자투표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이란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전자투표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투표, 선거 운영지원, 결과 제공, 기술지원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이용기관을 대표하거나 이용기관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관리자”란 회원이 등록한 서비스의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 또는 투표를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선거인”이란 이용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7. “후보자”란 이용기관이 선거 또는 투표 운영을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초기 화면, 홈페이지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의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운영정책 및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정책 또는 부속 합의서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해당 문서가 우선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및 계약의 성립)
1.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원은 이용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서비스 이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서비스 운영상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은 회사에 등록하거나 업로드하는 선거인, 후보자, 관리자 등의 개인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유된 정보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선거 또는 투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업로드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최소성에 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시간)
1.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와 이용기관 사이의 계약, 서비스 소개서, 운영정책 또는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긴급점검, 시스템 증설, 장애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의 관리 소홀, 무단 공유, 보안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점검·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관리자, 선거인, 후보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선거인, 후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기관의 문서화된 지시에 따라 선거 또는 투표 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회사의 독자적인 목적(마케팅, 신규 서비스 개발, 자체 통계·분석, 프로파일링 등)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등 일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이용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6. 회사는 이용기관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적법성과 최소수집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별도 적법성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광고성 정보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 및 이용기관의 의무)
1. 회원 및 이용기관은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의 합리적인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 및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타인의 계정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나. 관계 법령 또는 이용기관 내부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 운영을 하는 행위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라.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허위정보 유포, 스팸 발송 등의 행위
3. 회원 및 이용기관은 선거인 명부, 후보자 정보, 공고문, 선거 일정 등 등록 정보의 적법성·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회원 및 이용기관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 재판매, 담보제공 또는 무단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1.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데이터베이스권, 소프트웨어 권리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 또는 이용기관이 시스템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회원 또는 이용기관에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합니다.
3. 회원 또는 이용기관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을 복제, 수정, 역설계,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정한 요금정책 또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2. 이용기관은 약정한 기한 내에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한 결제조건, 정산방식이 우선합니다.
제12조 (취소 및 환불)
1. 이용기관은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서비스 제공 개시”란 이용기관이 투표 또는 회의를 개설하고, 선거인 명부 또는 회의명부 등록, 인증·알림 발송, 투표 개시 등 회사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3. 서비스 제공 개시 전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결제수단, 결제대행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요금을 환불하거나 결제취소 처리합니다.
4. 온라인투표의 경우 이용기관이 예상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투표마감 시 최종 등록된 선거인 명부상 유권자 수가 결제 기준 인원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분취소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5. 현장온라인투표의 경우 이용기관이 예상 회의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회의종료 시 최종 등록된 회의명부 인원 수가 결제 기준 인원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분취소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6. 제4항 및 제5항의 부분취소 또는 환불은 실제 투표 참여자 수, 출석자 수, 기권자 수, 미투표자 수가 아닌 최종 등록된 명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결제 기준 인원보다 최종 등록된 명부 인원이 많은 경우, 이용기관은 회사의 요금정책 또는 별도 계약에 따라 추가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환불은 이용기관이 결제한 수단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기준에 따라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별도 계약, 견적서, 신청서 또는 운영정책에서 취소, 환불 또는 정산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 해당 문서가 본 조항에 우선합니다.
제1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 또는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경우
나. 허위 정보 또는 위법한 명부를 등록한 경우
다.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별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마. 보안 사고 또는 법적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 시 그 사유와 범위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별도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와 한도는 관련 법령 및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이용기관 또는 회원이 위법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거나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분쟁, 민원, 제재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이용기관 또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정전, 해킹, 디도스 공격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 관리자, 선거인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이 등록한 선거인 명부, 후보자 정보, 공고 내용, 선거절차의 적법성 자체에 대하여 법률상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수탁자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4. 회사는 참여자 단말기, 통신환경, 이용기관 내부 네트워크, 외부 인증수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
1. 이용기관은 선거인, 후보자, 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업로드하기 전에 관련 법령상 적법한 수집·이용 또는 위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선거 또는 투표 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회사의 독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용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4.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기관과 체결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문서에 따릅니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 또는 이용기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3.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18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